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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체제에서 계획과‘사회적 종합’ (1953~69년)

...사회적종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세부화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게 된다. 북한체제에서 개인의 존재와 그 존재들 사이의관계가 계획을 매개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계획의 복합적 성격 때문이다. 복합적 성격은 계획이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로 규정내리기 힘든 독립적 생산양식으로의 성격을 말해준다. 계획에는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 중앙집권화 경향과 탈중앙집권화 경향,지배수단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잔류(노동인센티브), 구체적 사회화와 추상적 사회화, 계획의 역설등이 바로 그것이다. 계획에는 상호모순적인 요소들이 이처럼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성격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북한체제 #계획 #사회적 종합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 #추상적 사회화와구체적 사회화 #계획의 역설 #윤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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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종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세부화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게 된다. 북한체제에서 개인의 존재와 그 존재들 사이의관계가 계획을 매개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계획의 복합적 성격 때문이다. 복합적 성격은 계획이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로 규정내리기 힘든 독립적 생산양식으로의 성격을 말해준다. 계획에는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 중앙집권화 경향과 탈중앙집권화 경향,지배수단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잔류(노동인센티브), 구체적 사회화와 추상적 사회화, 계획의 역설등이 바로 그것이다. 계획에는 상호모순적인 요소들이 이처럼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성격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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