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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국적법의 최초국(공)민요건에 관한 고찰
Nationality Law was enacted in Korea (in 1948) and in North Korea (in 1963). Nationality Law was amended ten times in Korea and twice in North Korea. Compared with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Korea’s Nationality Law has changed a lot. However,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itial national element are still blank. On the initial nationality element, North Korea is based on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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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광무 연간 북한 지역 여성의 호적 기재 양상
...단순한 호칭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이름 기재 측면에서 가장 남녀 차별이 심한 지역은 평안도와 함경도였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딸과 손녀의 이름이 호적에 기재된 경우는 전무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보이는 남녀 차별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우 여성 호주가 전혀 없었다. 여성 호주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1896년에 제정된 새로운 호적법은 1호(戶)나 1구(口)의 누락도 없이 실제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성 호주가 일괄적으로 빠진 것은 이전 시기부터의 관행에 따랐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즉 함경도와 평안도의 경우 조선후기부터 여성 호주를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황해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는 소수나마 여성 호주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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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세기 말 함경남도 端川郡 주민의 생활 양태 －1896년 新滿面 ‘新式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이 논문은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戶籍 자료를 분석하여 19세기 말 함경남도 端川郡에 거주한 주민들이 어떠한 양태를 보였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호적 자료는 ‘新’戶籍法이 처음 시행된(1896년 9월 1일자) 1896년(건양 1)에 작성된 이른바 ‘新式戶籍’으로 端川郡 新滿面 6개 里의 주민 244戶의 戶籍表를 成冊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민 양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주민 가운데 ‘남의 집에서 한식구처럼 의지하며 사는’ 寄口 인구가 18.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1호당 평균인구수가 9.6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구를 제외한 호주 가족만의 1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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