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와 대한민국의 계속성 -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북한군 포로가 ‘포로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포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전쟁포로로서 대한민국에 송환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제네바 제3협약상 본국으로의 송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닌 남한으로 송환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한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의 개념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경우의 북한이탈주민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북한군인들이 포로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상 본국 송환 규정에 따라 본국으로서의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북한이탈주민의 귀순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