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시화된 예외상태와 민주주의 박정희 지배담론과 주체주의 변혁담론을 중심으로
19대 총선 직후 드러난 통합진보당 내부 부정선거의혹은 (구)민주노동당내 당권파의 주류를 이루었던 남한 주체주의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다원적인 참여자의 공정한 선거 경쟁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극단의 반대편에서 반북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의 절대적 과제로 삼는 극우적 집단도 마찬가지로 다원적인 정치 경쟁보다는 폭행, 폭언, 시위방해 등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복종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 두 극단의 정치 세력의 내부 논리는 기본적으로 ‘예외상태’ 인식에서 유래하며, 이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한반도 분단구조에서 기인한다. 예외상태는 실제와 허구가 뒤섞인 외부적 위협을 토대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