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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북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기별 연구 동향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정치지리분야에서 지정학과 통일국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북한 지리교과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지리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치지리 분야에서는 비판지정학을바탕으로 한 신지정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경제지리 분야에서는 북한의 지역개발과 통일 이후의 남·북한 경제 통합을 다룬 논문들이, 사회·문화지리 분야에서는 탈북민, 지명,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에 대한 접근시각은 지역연구와 통일의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중첩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일국토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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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신해방지구’ 주민 편입 정책과 그 특징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incorporation policy for residents in ‘newly liberated area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at policy.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the fact that these areas were incorporated into the ‘already established’ North Korean system, rather than equal combin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mid-western region to the south of the 38th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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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휴전선 접경지역 학생들의 북한과 통일인식
이 글에서는 휴전선 접경지역이라는 공간이 역사적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비공식 역사의 출처로 지역 내의 유적지, 지역주민과 부모, 대중매체와 공식 역사의 출처인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북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 접경지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학생들도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통일교육을 그리 신경 쓰지 않아 공식 역사로서 북한과 통일을 배우는 일은 드물었고 지역 유적지는 학생들에게 전쟁이나 분단의 상징이라기보다 일상 공간이었다. 평소 지역주민과 부모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는 편은 아니었으나, 남북 대치 상황일 때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발언들을 자주 하였다. 또 군인들이 공식 역사의 공간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활동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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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2024년 5월 28일, 거름, 폐지, 천 조각 등을 담은 비닐봉투가 매달린 지름 3-4미터의 풍선이 휴전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오물풍선’의 살포는 북한에 의한 것으로 2024년 10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물적 피해 또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직접적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을 국제법적 관점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 국가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 행위여야 하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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