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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 비교와 평가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 때문에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책 공약 역시 여야 사이에 수렴 현상이 발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담론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전통적인 색깔론을 활용했다. 공약은 추상적이고, 세부 공약들이 충돌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평화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평화전략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연계론을 문재인 후보 측은 병행론을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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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반(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의미
...일반적 견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18대 대선 관련 통계적 자료를 보면 반북 감정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파시즘 이론에 기초하여 이런 반북 감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시즘 이론에 따르면 파시즘은 내적 위기를 외부의 위험으로 돌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이래 보수 진영은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를 북한이나 종북 세력의 위협으로 돌리려 했다.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는 곧 경제적 양극화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은 박정희 식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19대 총선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복지 담론이 등장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식의 경제 성장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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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의 ‘코리아연방’ 구상의 기원과 함의
본 논문은 2012년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의 정책인 코리아연방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당시 이정희 대표는 당락에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중에서도 통일정책으로써 코리아연방은 북한이 주장하는 정책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특징과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통합이론의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특히 연방제에 초점을 맞추어 ‘코리아연방’과 비교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17대, 18대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코리아연방’ 공약을 검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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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대중의 화해 사상과 정치
...정권 하에서 정치적 피해자였던 김대중이 가해자에 대한 조건적 용서의 입장에 섰다가 무조건적 용서로 입장을 전환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그러한 입장 전환에 대한 김대중의 논리를 검토하였다. 김대중은 1997년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 용서의 입장으로 전환하며 가해자를 화해의 과정으로 초대했다. 이러한 김대중의 입장 전환은, 그의 집권 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였던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면으로 현실화됐다. 김대중은 추후에 이들이 5·18의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이들은 사죄하지 않음으로써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대중의 화해론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무조건적 용서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사과가 있어야 화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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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내적 심리 요인들 중 기본적 개인 가치, 도덕성 기반, 성격 특질(성실성, 친화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정치적 태도의 형성에, 그리고 그를 통해 선거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경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제18대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 후보 지지자들의 심리적 특성들을 측정, 비교하였다. 300명(여성 152명)의 참가자들이 각 지역의 인구비율에 맞추어 모집되었으며 2012년 12월 19일 대선 직전 인터넷을 통해 설문에 참가하였다. 정치적 태도의 측정을 위해 진보와 보수의 일차원적 개념 이외에도 한국 사회의 특수한 이념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정치 사안들에 대한 입장과 체제정당화 등의 다각화된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내적 요인인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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