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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8년 북한제정헌법의 초안에 관한 연구

...정변(政變)으로 인한 통치권력의 교체, 국가체제 등이 바뀐 것은 아니기에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헌법초안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헌법사적인 범주 내 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서 1948년 북한헌법 제정 당시,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주권재민의 원칙’과 ‘사유재산보호’, ‘법 앞에 평등’ 규정 등은 지금의 북한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헌법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남북한의 헌법을 가지고 비교,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방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논의되었던 헌법 초안 등을 비교해 볼 때 상호간의 공통영역이 보다 넓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 사이에...

#북한헌법 #1948년 북한제정헌법 초안 #김일성 #김두봉 #북한 헌법사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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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政變)으로 인한 통치권력의 교체, 국가체제 등이 바뀐 것은 아니기에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헌법초안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헌법사적인 범주 내 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서 1948년 북한헌법 제정 당시,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주권재민의 원칙’과 ‘사유재산보호’, ‘법 앞에 평등’ 규정 등은 지금의 북한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헌법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남북한의 헌법을 가지고 비교,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방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논의되었던 헌법 초안 등을 비교해 볼 때 상호간의 공통영역이 보다 넓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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