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Since its enactment and promulgation on September 9, 1948, North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revised a total of 11 times until April 13, 2012. According to the view that considers the socialistic constitution of 1972 as the enactment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North Korea has gone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visions of 5 times since the enactment of socialistic constitution in 1972. Generally...
-
[학술논문] 1948년 북한제정헌법의 초안에 관한 연구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 등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근본가치 등이 변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헌법 역시 사회주의 개조작업 이후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였으나, 헌법제정권력에 근본적인 변화나 정변(政變)으로 인한 통치권력의 교체, 국가체제 등이 바뀐 것은 아니기에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헌법초안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헌법사적인 범주 내 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서 1948년 북한헌법 제정 당시,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주권재민의 원칙’과 ‘사유재산보호’, ‘법 앞에 평등’ 규정 등은 지금의 북한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헌법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
[학술논문]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각각의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 자신의 체제유지와 정당화의 기반을 달리함으로써 서로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에 제정된 뒤, 2012년 4월 13일 개정까지 11차례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남북한의 헌법은 각기 다른 이념권에 속하여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며, 그 규범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ㆍ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북한헌법의 체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 전망해보는 일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축하여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학술논문] 북한 헌법 제정 과정에서 철도교통의 역할에 대한 연구: 북한은 헌법 제정 당시 철도를 왜 중요시하였는가
본 연구는 북한 헌법의 최초 제정 과정에서 교통이 국유화 대상으로 법제화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철도 교통의 지위와 위치, 그 의의를 함께 살펴본다. 1948년 9월 북한은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위해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헌법에 수록하면서 중요산업의 하나로 교통을 명시하였다. 오늘날 교통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수단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교통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단은 바로 철도였다. 그 이유는 철도가 남북을 통틀어 사실상 유일한 육상 교통수단이자 가장 활발히 이용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철도를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권 수립과 운영, 그리고 6·25전쟁 등 북한 정권의 유지와 정당성 획득을...
-
[학술논문] 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당사자인 북한의 헌법을 살펴보고 권력관계 및 사회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을 이뤄 가는 과정에서 사실과 규범에 관한 필수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는 1948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 부터 2016년 6월에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 까지 총 열 세 차례의 북한헌법의 제ㆍ개정에 나타난 변천사를 연구 범위로 한다. 그 동안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부터 1972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김일성의 국가건설 업적이 최초로 서문의 형식을 갖춰 수정된 1998년『김일성 헌법』과 2012년 김정은 시대의 핵보유국 및 2013년 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성역화를 서문에 보충하고, 2016년 헌법에서는 과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하여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헌법...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