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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후 조중국경조약의 국가승계문제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has been concluded in 1978 and has become effective since in 1996, only few states remain as the members of the treaty. The 1978 treaty is not a general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id not sign this treaty. It is said that the 1978 treaty would be a kind of codification of state practice, but there we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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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또한 비중 있게 적용될 것이다. 반면 「비엔나협약」이 일반 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독일과 마찬가지로 「비엔나협약」을 비롯한 국가승계에 관한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법리가 온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위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규범들은 관련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 국가승계에 관한 주요 쟁점은 관련국가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같이 특수성을 지닌 분단국가의 경우 국가승계 상황이 발생할경우 이에 대해 국제법을 단순하고 획일적 적용하기보다 이를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로서의 「비엔나협약」의 중요성과가치가 철저히 무시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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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1962년 경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鴨綠江)–백두산 천지–홍토수(紅土水) - 두만강(圖們江)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일을 이루었을 때,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승계,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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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respect of treaties)와 관련한 주요 법원(法源)으로는 1978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2018년 5월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추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역시 미가입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法源)으로서 동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가관행과 조약승계협약(1978)을 근거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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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것이다. 이러한 국가승계는 새로운 국가가 설립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써, 조약, 채권, 채무 등 여러 법적 지위와 관련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고, 국제법의 성문화 과정에서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83년 국가재산, 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탄생하면서 국가승계에 관한 전통적 이론과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현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가승계에 관한 확실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조약, 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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