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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법제와 실행
...자산을 동결하고 제재대상을 국제금융체제에서 제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넷째, 실무차원에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과 금융범죄조사국은 제재대상의 금융자산, 금융범죄를 찾아내서 이를 중단, 동결한다. 다섯째, 제재대상의금융거래와 금융자산을 차단, 동결하는 과정에서 재무부는 제재대상 뿐만아니라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2차 제재를 실행한다. 여섯째, 이러한 2차 제재를 위하여 미국 재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금융거래를 추적하여 제재대상이 관련된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일곱째, 이러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미국정부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해당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조치, 금융기관의 평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협조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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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대북제재의 역외적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COVID-19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 14일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제재에 대한 규율 체계로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있어 입안이 필요한 법률이지만, 한국은 한미동맹, 2차 제재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의 기여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일견 국제법 위반으로 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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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통과된 3개 법은 북한 뿐 아니라 제3국까지 제재 범위에 넣는 2차 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법의 통과에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제3국과 미국의 대외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역시 법안 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외교 또는 국방위원장의 상임위원장일 경우 법안 통과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예측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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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끌어들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제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적 세력경쟁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 육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유인을 강화하고 잠재적으로 두 국가 간의 안보 유대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북한과의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2차 제재를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낮다. 세계적 분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전례 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스크바를 비난하거나 압력을 가하기를 거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중-북, 중-러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 셋째,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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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 방법인 적성국교역법,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법적근거로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북제재를 시행하였고, 2016년 이후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독자적 제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특징은 미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중심의 제재로 ‘2차 제재’를 통해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경제제재가 미국의 정책 변화나 제재 대상국가와의 협상이나 관계정상화를 통해 완화되거나 완전히 해제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완화 및 해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 완화⋅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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