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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과 평가 - 저당권을 중심으로 -
...담보물권 일반, 저당권으로 나누어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에 대해서 저당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남북한 민사법제를 통합함에 있어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와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민법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규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大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규정이 그 기본 대본이 되어야 한다. 먼저 담보물권의 지위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담보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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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과 평가
...일반,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강학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2024년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물건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민법과 달리 물적 담보로서 저당물 등을 표기하고 있고 각칙에서 종래보다 물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은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인·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과의제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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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물권법을 중심으로
1990년 9월 5일 제정된 북한 민법은 1993년, 1999년, 2007년 세 차례 소폭 개정을거쳐 2024년 2월 대폭 개정되었다. 2024년 개정민법 중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은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체계가 개정민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개정민법 제2편은 소유권을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하고, 제2편 제2장(국가소유권)에서 용익물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담보물권에 관한 규정들은 제2편이 아닌 제3편(채권채무제도)에 위치해 있다. 둘째, 구민법에 비해 조문의 수가 늘어나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그 중 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물권법의 기본원칙인 사회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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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 글에서는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중 제2편 소유권제도의 제4장 개인소유권 규정을 개정 전과 비교하며 일별하고자 한다. 제2편 제4장에서는 먼저 개인소유권의 성격과 그 원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33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소유는 소비수단에 대한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의 소유임을 밝히고, 개인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수단의 출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출처에 기한 소비수단으로서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재화를 나열하고(제134 조), 그 주체와 개인소유권의 권능과 그 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35 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는 북한 민법의 특징이라 할 만한 개인소유의 유형으로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의 구별 및 가정재산의 공동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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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임대계약의 특징과 평가
...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로서 임대물의 결함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점, 원칙적으로 임대료의 지급 주기를 1개월을 명시하는 점은 우리 민법과 충돌될 여지가 없으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로서 임대물의 구조변경 금지를 명시하는 점, 제3자가 임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의 지급거절 등은 우리 민법과 맥락과 같고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2조)이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명시하는 것은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임대계약의 그 밖의 내용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9조)이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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