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4. 중국과의 공존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있는가?
5. 부족한 외교안보 체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우리의 총체적인 국력과 국격을 높여 자강해야 한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학술논문]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같이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 1990년 전후로 발생한 국내정치와국제정치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따른 위기감을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통해 보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전후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온 거시성장 정치시스템에 기초한 기업국가의 위기42)와냉전질서 및 미일안보체제에 기초한 정치 소국주의 노선의 위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은 요시다→이케다→사토→다나카로 이어진 국가 이념과 진로, 즉 평화 헌법에 기초한 국제 평화주의와 전수방위, 경제성장 우선주의,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을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치 노선으로부터의 탈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국가전략은...

[학술논문]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축소(Graceful Retrenchment)전략과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전략을 제시함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는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소위 ‘3+3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미중 관계는 그들의 영토적 규모만큼이나 양자적 ․ 지역적 ․ 지구적 차원에 걸쳐 복잡하고도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 시진핑 체제에서의 신형대국관계와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3+3 체제’ 구축 강화는 미중의 대립과 갈등적 관계를 고조시킬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3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미중 간의 전략적관계양상의 변화에 따라...

[학술논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보호책임(R2P) - 국제평화주의와 국제인권규약의 관점에서 -

...구축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구에서는 21세기에 즈음하여 인권보장을 통한 세계평화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UN은 다양한 결의를 통해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고, 전쟁과 테러, 집단학살, 인신매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이론을 적용하면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활동결과에 따라서는 무력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UN의 세계평화정착 노력과 새로운 인권보장매커니즘의 실행 사례 가운데 하나로 2014. 3. 17.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학위논문] 韓國政治勢力과 南北關係發展에 關한 硏究

...수가 있다. 본 논문은 외부기제의 규정 하에 남북관계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첫째 강대국규제하의 남북관계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남북체제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G2의 영향하에 중미관계의 대립적 성격을 감안하면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강경책은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게 마련이고 한반도정세를 복잡화시키고 남북관계의 국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지역협력기제는 남북관계발전에 있어 북핵문제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미 남북간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6자회담을 축으로 한 지역기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돼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해 당사국이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지역 기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안보체제를 정비하면 남북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남북한에...

[학위논문] US policy on the UN command : analysis on the UNC dismantlement decision and its reversal (1969-1978)

...것으로 믿고 미국의 제안을 계속 거부했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서방 측 대표를 바꿈으로써 한반도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즉 '체제내 변화'를 원한 반면, 북한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정전체제의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북ㆍ미 간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북한은 끝까지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포드 행정부는 정전협정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는 새로운 체제를, 중국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의 거듭된 거부로 이 역시 실패했다. 카터 행정부의 경우 북한과의 3국 대화를 통해 유엔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 또한 남한의 참여를 북한이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