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북한문제로 한국이 아니면 풀 수 없다. 결국 북한문제 돌파구의 핵심은 지지부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단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저해요인은 동북아 질서와 군수자본, 북한의 핵개발 및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 부재, 시장주의적 대북의식과 정책 등이다.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적 과제는 동북아질서의 평화적 재편, 북핵 문제 해결 및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시장주의적 대북접근 지양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한반도경제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고, 이는 남북통합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학술논문]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5.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이 논문은 2010년 5월 24일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시킨 5.24조치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조치에 상응한 법적 장치로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남북은 현재까지 총 643회의 남북회담을 통해 239건에 달하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협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 이행에 의해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이후 5․24 조치)이 공표된 이후 남북관계는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았고 남북합의서의 이행 또한 정지되었다. 5.24 조치와 같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중단과 관련합의서 효력중지를 초래하는 중대조치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
[학술논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양자조약 등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방안
남북한교류협력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의 개선을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의 체결은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정책적·규범적 근거를 체계적․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5.24조치 등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궤를 같이한다. 나아가, 단발적인 민간 차원의 의료분야 교류협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분야 남북한 교류 확대에 부수하는 응급사태의 공공대처를 위한 소중한 실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
[학위논문] (The) Effects of conflict on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y : evidence from stock market and foreign trade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면서 암묵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남한의 5.24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북-중 간의 우회무역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기업-품목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북-중 무역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미시적 수준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방법은 이중 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을 사용하였으며 대 남한 수출과 대 북한 수입이 동시에 발생한 기업-품목들을 처치그룹으로 설정하여 2010년 전후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중국을 경유한 남한으로의 간접 수출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이러한 우회 무역은 주로 의류 임가공 부문에...
-
[학술논문] 북한의 ‘민족공조’ 강화와 한미관계 - <신년사> 내용과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
...고조되고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남북 사이의 민족자주공조를 강화해 미국을 상대로 반전평화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족공조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각종 합의문과 남북협력사업의 재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문제의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전 정부들에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경제협력도 재개하려 할 수 있으며 북한이 민족공조의 결실로 보는 ‘6·15선언’과 ‘10·4합의’도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복원시키려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세부적 논의에 있어서는...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