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규백 “북한은 적이자 동포,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374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27일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도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 지명됐다.
[뉴스] 美 "러, 3월 정제유 16만5천 배럴 北에 제공…공급 지속 전망"(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받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북한에 16만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사회/문화]
...또한 구상문학관이 있는 경북 왜관에는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가 조성되고, 그가 생전에 산책하고 사색하던 여의도 한강변에는 서울시 명예도로인 ‘구상시인길’이 열렸다.
구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일제의 폭압과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그리고 4·19와 5·16, 이후 경제개발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2000년대 문화 융성기를 살다 갔다. 그야말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삶을 살다 간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기간에는 국방부 정훈국 소속 종군기자로 전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 중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시가 유독 많다.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의 암울한 그림자가...
[정치/군사]
...의도에서 쓴 글을 엮은 것입니다. 이 글은 본래 부산에서 발간되는 「한국기독신문」 864호(2020. 5. 27)호부터 916호(2022. 12. 25)까지 50여 회 연재한 원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하기까지 3년 1개월 2일, 곧 1,129일 동안 계속되었고, 부산은 마지막 피난지였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 부산시 인구는 47만 명에 불과했으나 부산 인구는 급증했고 1.4 후퇴이후 84만여 명으로, 후에는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수도는 대전으로(6. 27), 대구로(7. 16)로 이전하였고, 8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부산이 임시수도가 됩니다. 서울로 환도했으나 중공군의...
[정치/군사]
...파는 사람은 작은 망치로 손님이 달라는 만큼 조각내서 팔았다. 이 비유를 통해 마오쩌둥은 중국은 더 이상 대규모로 적군과 싸울 수 없으니, 미군과 접촉하는 전선에서 조금씩 타격을 가하는 전법을 취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950쪽 참조).
■ 정전_ 협상이라는 전쟁의 또다른 형식
1951년 5월 16일 트루먼은 한국전쟁을 종결하자는 제안을 승인했다. 전례 없는 규모의 5차 전역, 한반도에 투입된 병력은 어느덧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곧 세계 전쟁사상 가장 지난하고, 가장 극적이며, 가장 치열했던 심리전인 ‘한국전쟁 휴전협상’이 연출될 일만 남았다. 2년간 벌어진 협상 기간 동안 쌍방의 방어선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법/인권]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3월 16일,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기념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을 쏘아올렸고 이는 명백한 윤일협정 위반이었다. 식량지원 제공은 이제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미국 일각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논의를 연결짓는 것을 규탄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북한이 식량원조 문제를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와 분리시키지 않으려 했다. 북한은 식량지원 제공을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결정으로 간주했다. 만약 북한의 도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면 대중들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며 지원자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제4장 북한인권과 유엔의 역할
북한인권 증진을...
[학술논문] ‘밀항’의 상상력과 지도 위의 심상 ‘조국’ ー1963년 김달수의 소설을 중심으로ー
1963年の金達壽」は「一九六三年一月」、「ソウルの邂逅」、「慰靈祭」といった作品をとおして、內面(日記)-南韓-日本をストーリの場所とし、分斷された祖國(南北)と日本の間での自己分裂的な同一化を図った。その年に脫稿した長篇『密航者』の執筆期間はいわゆる「北送」といわれる祖國歸還運動と4・19革命、5・16クーデター、韓日會談の再開などのような情勢の推移と重なっている。その『密航者』のなか、エピロ―グにあたる六章が短篇である三つの小説と同時期に書かれた部分である。この論文ではこれらの作品をテキストとして在日朝鮮人金達壽の祖國にたいする心象地理を考察した。とくに、南韓社会への「(逆)密航」の想像力を通じて描いたソウル表象は、彼自身がかつて經驗した植民地ソウルの記憶を充實に再現したことでもあった。そして「ソウルの邂逅」のなかの登場人物である許雄は帝國主義の擬裝=言語で僞裝した「流民」として形...
[학술논문] 5‧16 직후(1961~1965년) 종합제철계획: 진행과정과 5‧16정부의 초기 대응
5‧16 직후 5‧16정부는 차별적 과제로 이전 제1, 제2공화국의 두 정부를 거치며 추진되었지만 실효가 없었던 종합제철건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5‧16직후 가장 중점 공업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은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5‧16 당시 군인들로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군사력경쟁을 중요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부터 계속된 중부지역 종합제철입지를 1962년 동남부 지역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이전은 집중에 따른 투자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외에도 군출신 인사들이 휴전선과 먼 지역, 그리고 미국-일본-한국과의 연결이라는 군사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한 때문이었다. 이후 5‧16정부는 차관도입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대대적 건설에 들어갔는데 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1970년대 공업기지에도...
[학술논문] 혁명주체의 실정화와 혁명담론의 주조술 - 『최고회의보』를 중심으로
『최고회의보』는 5․16군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 기관지(1961.8-1963. 12)이다. 『최고회의보』는 최고권력기관의 기관지로서 5․16군부정권의 정책과 이념을 선포한 매체라는 의미를 지닌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최고회의보』의 담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주체 혁명과 가까웠던 4월혁명과 달리 5․16군부세력은 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혁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국가재건의 중심을 강력하게 장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혁명과 경제재건을 결합시킴으로써 혁명의 물질성을 강화했으며, 구심점이 없는 혁명의 기운을 ‘군사혁명=인간혁명=국가혁명’이라는 도식으로써 실정화하고자 했다. 셋째, 반공이념과 경제재건을 결합한 승공이념을 통해 공산주의를 적대적 타자로 설정함으로써 개인적 자유를...
[학술논문]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피학살자유족회사건을 중심으로
...재판없이 처형당하였으며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처형당하였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주검을 수습하지도 못하였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이승만 독재의 한 부분으로서 민간인학살이 먼저 국회에서 쟁점화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경상남북도를 사례로 해서 피학살자유족회가 결성되어 피학살자를 기억하는 유족운동을 전개하였지만 5·16 군사쿠데타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였다. 유족운동에 참가한 유족들은 유족회사건으로 혁명재판에 회부되었다. 혁명재판에서의 검사의 공소 사실, 재판부의 판결, 검사와 피고인의 상소 이유 등을 살펴보면 재판의 쟁점이 피학살자가 ‘국민’인가 ‘비국민’인가 하는 데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족회와 유족회...
[학술논문] 북한지역 석관묘유적의 특징과 성격
...석관묘가 확인된다. 동일한 현상이 요동 남부지역에서는 적어도 기원전 16세기부터 관찰되며, 두 지역 석재무덤의 출토유물 또한 계통성이 확인되어 해안지역을 따라 서북한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겠다. 이후 제2・3단계(기원전 9~6세기)에는 석관묘와 고인돌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묘실의 구조적 특징이 보다 유사해지면서, 두묘제의 특징이 결합된 새로운 묘제, 즉 석관형 석곽묘(Ⅰ형)가 출현한다. 또한 이 시기의 고인돌 중에는 정연한 형태의 단일 적석묘역을 가지며 받침돌이 두껍고 대형화 된 것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고인돌 주변으로 소규모의 석관묘가 분포하는 특징은 두 묘제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는 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제4단계(기원전 5~3세기)에는 고인돌과 석관묘의 수량이 점차 감소하며, 소멸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