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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 5･18진상규명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5･18문제해결의 5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5･18관련법들의 제정･시행으로 검찰의 기소에 의한 5･18책임자처벌과 진실규명,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 5･18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함으로써 명예회복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포책임자, 헬기기총소사, 민간인 학살, 집단암매장 등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으며,...

#5･18정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헬기기총소사 #발포책임자 #민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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