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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안적 통일원칙과 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연구는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통일원칙의 적합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한민족공동체 역사의 특징인 자주성, 통합성과 일치되는 최대 범주의 이상으로서 통일원칙이다. 둘째,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제한되는 현실로서의 통일원칙이다. 셋쩨, 비정상적 북한체제 상황 속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지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주도의 능동적인 통일원칙의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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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대화의 국내적 활용과 ‘7 4남북공동성명’의 도출
...남북대화의 시작과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을가져왔다. 박정희의 ‘8･15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대외정책 변화와 남북대화의 진행 및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은 역시 데탕트 분위기에 따른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대한 박정희의 대응적 성격이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초 동북아에서의 데탕트는 이전의 냉전 시기동안 미국에 편승하는 것 외에는어떤 대안도 갖지 못했던 한국 안보와 외교의 변화를 강제하는 대외환경의 발생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의하나로 나왔던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에는 박정희의 국내정치적 대응과 활용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보인다. 그런 점에서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에게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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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의 1970년대 초 한반도 데탕트 인식: 적십자회담과 7·4 남북공동성명을 중심으로
...관련 외교문서들과 프랑스의 대표적 일간지 ≪르몽드≫의 관련 기사들을 일차 사료로 활용해 관련 역사 지식과 이해를 확장한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 도발이 증가했음에도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평화 통일 방안 제시는 북한이 주도했다. 경제 성장으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1970년부터 북한과 통일 관련 논의의 주도권 경쟁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상대의 각종 평화 통일 방안 제시를 거부하던 남북의 대결적 태도는 1971년 8월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한국의 적십자회담 제의를 북한이 수용하면서 변화했다. 적십자 예비회담 과정에서 남북은 비밀 정치협상을 했고 그 성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자주적 남북대화와 남북공동성명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적 데탕트 확산에 공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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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0년대 긴장완화와 7·4공동성명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일련의 대화와 협상의 성과물로서 ‘남북공동성명’을 1972년 7월 4일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즉 ‘7·4공동성명’이다. 그 이후 남북한이 화해와 교류의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지속과 남북한이 서로 화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7·4공동성명’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이 바로 안전보장과 상호 불신이었다. 이로 인해 평화통일 문제와 상호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의제에서 남북한이 높은 수준의 입장 대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북 불신이 ‘7·4공동성명’ 이행을 못 한 핵심적인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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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의 사유와 냉전의 이면 - 장세진, 『숨겨진 미래』(푸른역사, 2018)
...시장 자체가 일종의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대결장이기도 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화된 형태로 재현되었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대립항처럼 여겨졌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기획이 냉전의 기본 문법이 되었고 한국의 경우 정치적 부자유와 시장의 자유가 결합된 냉전 자유주의가 나타났다. 탈냉전의 유력한 시도 중의 하나는 통일이었다.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냉전 구도였기에 남북의 통일은 탈냉전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다. 많은 지식인들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자극받아 통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이 곧 통일이라는 단순 도식이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된다면 국가와 민족 중심의 회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는 탈식민화가 곧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주의 도식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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