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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사이버안전에 관한 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사이버안전에 관한 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대통령과 의회가 사이버안전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함에도 사이버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그 결과 2001년 9/11테러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이버안전에 관한 의미 있는 법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에 따른 행정명령을 통하여 사이버안전에 관한 법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미국에서 사이버안전에 관한 입법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입법의 노력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도출되었는데, 이들의 논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사이버안전은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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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전개와 전망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전개와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테러리즘의 개념과 이슬람 폭력적 극단주의단체 IS의 출현, 9∙11테러이전과 직후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전개,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전략, 향후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대테러전의 전망과 대응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미국의 대테러전략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테러양상의 변화와 함께 변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1945년 출범한 트루먼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테러전략은 ①대게릴라전략(counter-insurgency)의 추진기(1945∼1968), ②테러행위의 국제문제로의 인식과 대테러전략 강화기(1969∼1980), ③대테러전의 개시기(1981∼1989), ④미 본토에 대한 테러 대응시기(198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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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南北韓 統合過程의 葛藤管理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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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며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특히 김대중정부 이후 적대적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으로 전환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한의 갈등은 완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강경정책으로 전환되고,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북미간의 갈등이 다소 고조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접근방식에서 조정과 수정을 가하는 대북 '평화번영정책' 을 표방함으로써 한층 복잡한 상황전개를 상정한 통일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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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 갈등을 사례로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 반테러의 주요한 현장으로 도시를 주목하는 도시지정학(Urban Geopolitics)이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과 냉전 질서가 여전히 지배적인 한반도에서는 서구의 현실과는 상이한 지정학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냉전지정학에서는 분단과 냉전정치가 국가스케일에서 구조화되어 로컬스케일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도시 스케일과 같이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냉전의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기도 파주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 분석을 통해 냉전이 국가스케일에서뿐만 아니라 도시 스케일에서 안보를 둘러싼 담론들과 실천들의 경합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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