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동맹의 공고성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북중동맹의 조약체결 내용을 중심으로 북중동맹이 과연 약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공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북중관계를 고찰해보기 위해 본 논문은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북중동맹조약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동맹은 공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북중동맹조약의 체결 내용과 달리 중국은 적대국이었던 한국과 국교를 체결하였다. 둘째, 군사와 무기분야에 있어서의 북중 간의 교류와 협력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되는 대남 무력도발은 중국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첨예한 의견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