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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빛나는 순간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노무현, 반기문, 조지 W. 부시, 콘돌리자 라이스와의 일화를 비롯해 협상 공간과 사석에서 마주친 외교전문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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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과정과 결과들을 한달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외교전문가가 전해주는 북핵 협상 과정의 복잡한 국면들과 치열했던 물밑 줄다리기는 긴 세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대한 상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BDA(방코델타아시아), PSI, NLL, 사드와 같이 북핵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했던 대북 쟁점들과 그 외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이슈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쟁점들과 논쟁들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빠져들곤 했던 함정들, 허상들과 진실들에 대해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8년 전 『게임의 종말』 초판을 발간했을 때와 거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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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6자회담 기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전략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권에기초한 억지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단독억지 전략수단인 군사적 개입위협, BDA통제 및 금융제재 그리고, 다자억지 전략수단인 확산방지구상(PSI), 6자회담, 유엔안보리가 적절히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는데, 경성균형 전략수단인 군사력 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그리고, 연성균형 전략수단인 내부단결강화, 6자회담, 유엔외교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제를유지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켜냈지만,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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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관습적 오류 혹은 의도적 프로파간다: 북한관련 ‘의혹’의 실체적 진실과 담론 왜곡의 구조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북한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의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형성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우려에서 출발했으며 2002년 불거진 HEU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위조지폐 의혹 및 제네바협상 파기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이들 3개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로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학계와 싱크탱크 및 언론 등의 관련 자료는물론 중국과 국내의 2차 자료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문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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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협상’이라는 상반된 지속성을 반복하는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확산(1989년 이후, 플루토늄 추출 능력 확보)→북미 양자협상(1994년, 제네바합의)→합의 파기/확산(2002~2005: 우라늄 농축 시인, 플루토늄 추가확보)-협상(6자회담: 2005.9.19.공동성명)→BDA제재/확산(1차 핵실험, 대포동 2호 발사)→제재해제/협상(6자회담 재개: 2007.2.13및 103합의)→협상 교착/확산(2008.12월, 검증합의 거부 및 6자회담 이탈. 2009년 플루토늄 추가확보, 광명성 2호발사, 2차 핵실험. 2010년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북미 양자협상(2012.2.29.합의)→합의 파기/확산(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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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ethinking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Success Factors of the Sanction on BDA
...research analyzes the BDA case based on current theories of economic sanctions. First of all, the research designs a framework of analysis by reviewing explanatory factors for the success of sanctions in three aspects: environment, design, and execution of economic sanctions. Based on the framework, it analyzes the critical factors for the success of the BDA sanctions. At the end, the BDA cas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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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BDA 대북 금융제재 효과 분석: 승리연합 목줄죄기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중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BDA 사례를 분석하였다. BDA 제재가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라는 미국의 1차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BDA 제재를 통해 핵의 포기라는 2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이 행했던 전통적인 무역제재의 효과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BDA 제재는 무역제재의 형태가 아닌 대상국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금융제재는 전통적인 무역제재와 달리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효과적이었다. 무역제재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 및 엘리트들은 제재의 비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무역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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