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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The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U.S and the Response Strategy of North Korea Surroun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 During Six 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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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상순
소속 및 직함 통일미래사회연구소
발행기관 동아연구소
학술지 동아연구
권호사항 3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2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6자회담   #PSI   #억지전략   #균형전략   #BDA   #북핵문제   #임상순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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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6자회담 기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전략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권에기초한 억지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단독억지 전략수단인 군사적 개입위협, BDA통제 및 금융제재 그리고, 다자억지 전략수단인 확산방지구상(PSI), 6자회담, 유엔안보리가 적절히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는데, 경성균형 전략수단인 군사력 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그리고, 연성균형 전략수단인 내부단결강화, 6자회담, 유엔외교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제를유지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켜냈지만,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