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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hina’s Interests in Korean Unification: How Much Longer is the ‘Buffer’ Worth It?
I apply a generic framework of states’ international goals to Chinese foreign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unification. Following traditional internationalrelations theory, I argue that states seek, in ranked order, security, economic gain,and prestige in their interaction with other states. Applied to China and NorthKorea, this suggests: 1. Security: North Korea ‘buffers’ China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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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hina’s Position on North Korea’s Provocations
...Those provocations startled China’s leadership and put China in a tight spot diplomatically. China can’t abandon North Korea, however. China sees North Korea as a geopolitically vital buffer zone to avoid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China prefers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keeping a military bal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voiding any war that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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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Study on the Limit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alyses and Suggestions
...pressure, with a one-party system based on the Juche ideology. Second, more than 90 percent of North Korea’s trade is with its political patron, China, which considers North Korea a strategic buffer zone against the US–South Korea alliance. Thirdly, the existence of longstanding and comprehensive sanctions has compelled North Korea to develop its ability to persist despite a scarc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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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식 지명의 우리말 복원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지역에서는 혁명화 및 우상화에 지명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의 고유지명을 북한식 지명으로 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북한지명과 현재 북한지명의 비교·분석하여 북한식 지명을 고유지명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성시를 대상으로 7484개 구한말 지명과 202개 현재 관심지점 지명의 위치를 1km 버퍼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성시의 현 관심지점 지명 중 102개의 지명에 대해 164개의 구한말 지명이 비교대상이 되었으며, 이중 약 30% 정도는 구한말 지명으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식 지명에 대한 고유지명으로의 복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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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정권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필요성 분석
...1명이 40~50건 의 사건이 무차별적으로 배당되고 있는 포화상태의 수사 업무 현황과 북한이탈주민 30~40명을 보호해야하는 비현실적인 가혹한 근무환경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4년 1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백건의 첩보를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수사 현황과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생하기 10년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한 회색지 대전술(Grey Area Tactics)을 통해 전쟁으로 전개된 사례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지정학적 완충국(Buffer State)이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도 대공수사권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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