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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로창발성: 동북아에의 시사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유럽의 경험인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에 동서 양 진영 간에 채택된 ‘헬싱키 최종협약’ (Helsinki Final Act)을 모태로 출범한 범유럽 다자안보협력 회의체가 1989년 동구권의 붕괴에 기여를 하고 유럽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헬싱키 프로세스는 출범 초기에 의도되지 않은 ‘경로창발성’을 유발하였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경로창발성을 유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하여 두 프로세스의 초기조건을 검토하였다. 경로창발성은 초기조건의 민감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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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가용한 군비통제 방안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CSCE와 중동의「시나이 군사력분리협정」에서 이행한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환경을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하여 동북아에서 ‘유럽 CSCE판’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비통제 추진원칙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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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의 성공요인 :수요와 공급 측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공급적 요인, 제도적 영향요인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헬싱키 사례의 경우 수요적 요인은 냉전 시대 유럽에 상존하였던 안보 리스크이며, 기존의 나토동맹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에 형성된 세력 균형적 안보질서에 추가하여 양 진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킬 범유럽적 안보협력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 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의 경우에도 북한에 의한 안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안보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존의 군사적 대결의 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경우에는 국내외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CSCE의 형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나토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유사한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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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포괄적 안보’ 전략과 소수민족 문제 -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의 기능적, 규범적 평가 -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안보, 경제적 이익, 인권 등 회원국 상호 간 공유하는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안보와 관여를 촉진하는 유럽 지역안보 관리의 핵심기구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소수민족 문제는 유럽의 역내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CSCE/OSCE의 전통적 안보관은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OSCE의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에 주목하여, 동 기관이 국가-소수민족 간 분쟁에서 기능적 효과성에 기초한 예방외교 활동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더 나아가 HCNM이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인권 보호 등 규범적 행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바, 동 기관의 활동에서 파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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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합의와 이행이 반드시 다음 단계에서의 합의와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선 군비축소, 후 신뢰구축’ 입장과 간격을 좁힐 수 없어 남북한이 접점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착화하고 있다.
포괄적 병행 접근은 북한이 주장하는 ‘포괄적 일괄’ 접근과는 다르며, 유럽의 MBFR과 CSCE 과정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포괄적 병행 접근에서 이슈의 순차적 추진은 철저한 원칙이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순서를 뛰어넘거나, 또는 바꾸어,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에 의존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군비통제 분야에서 소극적·방어적 입장이었던 한국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처·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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