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분단체제의 시각에서 본 DMZ의 문제와 평화 체제를 향한 ‘DMZ’ 가능성 모색
... 두 국가화로 인해 극복되지 않은 분단체제와 미완의 평화 체제의 과제가 있었음을 밝힌다. 넷째, 본 글은 분단체제에서 가시화된 허울뿐인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DMZ 중심의 통일 논의로의 전환의 의미를 살피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분단의 기억과 그에 따른 적대적 관계에서 비롯된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과 생태계 보전과 같은 실천적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본 글은 DMZ의 유효성과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
[학술논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이론과 사례: 한반도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점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평화구축을 시도한 사례로 고찰된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에쿠아도르-페루 간의 평화공원과 같은 접경지역 환경보전지역 설정 및 평화공원, 하천 및 수자원 공동관리, 대기오염 공동대응 등에서 보여지듯이 이러한 보완적 성격의 평화 구축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있어서 환경적 평화구축의 논의는 과거 주로 비무장지대(DMZ)에의 생태보전지구화 및 평화공원 건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그린데탕트(Green Detente)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DMZ 생태평화공원이나 남북한 환경협력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북한의 거부에 따른 정치적 동력 상실로 상당부분 제안 및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른 바 있다.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
-
[학술논문]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 정전협정 준수이다. 또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DMZ 관련 논의는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라는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적 의지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DMZ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학술논문] ‘DMZ의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 및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자,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생태 보전, 국제 협력의 잠재적 장(場)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의 악화와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인해 DMZ의 평화 프로세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DMZ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SDGs)과 연결된 다층적 협력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DMZ를 중심으로 SDGs, HDP 트리플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NWoW(New Way of Working)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DMZ는 군사․안보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생태적 자원, 경제적...
-
[학술논문] 민통선이북지역(DMZ) 서부평야 일대의 수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군집 특성
...18목 39과 46종(3,405개체)이 출현하였으며, 군집분석 결과우점도지수가 낮고(0.39) 다양도지수가 높은(2.29) 안정된 지점(S7, S13)과 반대성향의 불안정한 지점(S2-3, S8, S10) 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었다. 본 조사에서 출현한 저서무척추동물의 법정보호종은 한반도고유종 5종, 국외반출승인종17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물장군과 물방개 2종이 출현하였다. 그 외 희귀종인 배물방개붙이의 서식처가 확인되었으며, 생물 위해외래종인 왕우렁이가 전지역에 분포하여 민통선이북 서부평야지대의 생태계 교란이 끊임없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류에서는 천연기념물 1종(어름치)와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3종(묵납자루, 꾸구리, 돌상어)의서식처가 확인되어 보호 및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