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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 핵위협과 주변국 위협대비를 중심으로 -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by denial)는 공통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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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securing U.S.‘s nuclear umbrella or the ability of Deterrence by Punishment such as customized expansion suppression; ⑫ measures such as South Korea’s nuclearization, U.S.‘s strategic nuclear deployment, building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fostering cutting edge non-nuclear(conventional) force could provide Deterrence by Denial.
Fourth, the ways to neutralize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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