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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challenges that may arise. This paper seeks to offer a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 and make suggestions on how the alliance can develop and improve in the future by trying to forecast changes in the security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until around 2030. As a result, this paper finds the fact that maintaining the ROK-U.S. alliance is the optimal choice for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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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yber Security for the 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n Community
본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동북아 공동체 건설 및 정책협력을 위한 함의모색에 있다. 현재 제 국가들과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은 사람, 정치와 상업 활동의 중추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접어들었다. 또한 국가안보 역시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영향을 깊이 받으며,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국가들 간 사이버 공간을 둘러싸고 무기 없는 군사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동북아에서도 안보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치열해져 간다. 이는 무엇보다도 핵무기를 앞세운 통제되지 않는 도발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북한의 잠재적 사이버 공격 가능성과 실제 사례로부터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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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에서의 초국가적 위협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의 잔재가 계속되고 역사 문제와 해양 영토 문제 등의 국가 간 미해결의 정치적 이슈에 결박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사업의 확대, 그리고 말라카 해협의 해적 활동 증가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초국가적 위협의 가능성이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전통적인 국가 주권과 군사 안보에 집착하여 이러한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를 단순히 군사적 영역 내지 인간 안보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을 대칭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 안보 추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효된 유엔 안보리에 의한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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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under the New Operational Cooperation Design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has played pivotal role in deterring the North Korean threat and in contributing to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in South Korea and even Northeast Asia as a whol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as, however, faced severe opposition from conservative groups who claim that it may make the ROK security situation more un-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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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lliance Theory and Northeast Asia: Challenges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U.S. Alliance
...anniversary, the goals and identity of the Korea-U.S. alliance need to be reconsider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security situation. While maintaining the deterrence against the North through an elaborate cooperation system, the alliance needs to set more creative goals that include the realization of human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or the formation of a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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