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된다. 이 때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UN 협약」은 남북한간 교섭 내용의 지침이 될 수 있고, 교섭 이후에 체결되는 양자협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남북한이 합의하여 ICJ에 제소하는 경우 ICJ는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남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판결과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구체적 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order)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협상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남북한의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지침도 같이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법적 분쟁해결방안은 남북한간 임진강에 대한 공동 이용 체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 #Gabčikovo-Nagymaros 판결 #이익 공동체 #제한적 영역 주권 #정민정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된다. 이 때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UN 협약」은 남북한간 교섭 내용의 지침이 될 수 있고, 교섭 이후에 체결되는 양자협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남북한이 합의하여 ICJ에 제소하는 경우 ICJ는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남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판결과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구체적 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order)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협상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남북한의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지침도 같이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법적 분쟁해결방안은 남북한간 임진강에 대한 공동 이용 체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 #Gabčikovo-Nagymaros 판결 #이익 공동체 #제한적 영역 주권 #정민정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