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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국제법적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재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하였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규범에 나타나 있는 개념으로서 그 가벌성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집단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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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is a new tendency called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meaning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compulsorily to stop human right violations such as ethnic cleansing or genocide and allow humanitarian intervention for the democratization of autocratic regimes. Furthermore there have been arguments for shifting from “human security” to “human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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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combats and nuclear deterrence have their role but are considered antiquated. The prevailing notion that individual state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ir citizens from genocide war crimes racial clean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reigns supreme in international political discourse.By any standard North Korea has a human rights problem. Political prisoners i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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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 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Korean. Kim was educated for being elite, but arrested due to participating 3.1 movement. While studying in Japan, Kim experienced the Kanto earthquake(1923). Kim accepted Marxism after he encountered genocide an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during the earthquake.
After returning Korea, Kim worked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as a research assistant. Korean research assistants in coloni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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