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의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시론적 분석
...핵무기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북핵을 포함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건재하는 한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체계적으로 북핵 폐기에 나서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되거나 북한이 최소억제 수준의 핵능력을 구비할 경우에는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한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핵우산의 보장 정도를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노력하되 특히 북한의 ICBM이나 SLBM 개발을 차단하여 한미동맹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협상 시대의 병행과제: 오판전쟁 대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볼 때, 우선 미국의 개입여부에 관하여 북한이 오판할 여지가 없지 않고, 핵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응징보복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도록 ICBM 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SLBM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단호하게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정부나 국민들의 근거없는 평화분위기, 그리고 군사합의를 통한 정찰 및 감시능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저항의지와 태세에 대해서도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북한의 오판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만전의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
...기만인지를 분석하였고;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핵무기 폐기로 오해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는데;이것은 북한이 의도적인 기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기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행위를 분석해보면;잘못된 정보 전달;고의성;오인식 유발;기습적 성과의 달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기만을 통하여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회피하였고;핵무기 증강 시간을 확보하였으며;그 결과 2020년 10월에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략적 기만의 수행 내용을 분석해볼 경우;북한 기만의 핵심적인 표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표적에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