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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안보 공약 평가와 정책 대안
이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고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쟁점 위주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주의 인식에 기초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3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17개의 과제로 확정되었다.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복합적, 중층적 다자 외교를 전개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주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 외교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및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제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있고 지속성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방정책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와 안보 컨트롤 타워 체제 및 업무의 재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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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ong-Stalled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ositions of Countries Involved
On February 12, 2013,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nuclear test. Yet the SixParty Talks (SPT) have been stalled for over four years, since the last meeting held in December 2008. Given Pyongyang’s intense brinkmanship under Kim Jong Un since 2012, the positions of each SPT party toward North Korea and the SPT itself deserve some analysis. Interestingly, between 2012 and 2013 leadership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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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란의 핵협상 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2015년 7월 이란과 서방국가와의 잠재적인 핵협상이 극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문제되었던 이란의 핵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이란의 핵협상 과정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역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비교할 경우 양 국의 정치체계와 구조, 핵협상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란의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협상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결과가 분명 북한의 핵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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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의 홀로서기와‘백두산 칼바람’⋅‘최첨단 돌파’의 과제 - 『조선문학』 소재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important time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70th year of division. Especially, in respect of North Korea, 2015 is the first year for Kim Jong Un,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to show his own politics in earnest, finishing ruling with dying instruction 3 years after his father, Jong-il Kim, died. Kim Jong Un directly announced ‘New Year’s Address of trying Standing-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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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남북한 평화공존에 관한 연구
...Especially, in North Korean-US. relations, the friction related to nuclear facilities inspec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re studied. North-South Korean friction in relations under the government put in place by Kim Jung-il after Kim Ⅱ-sung's death is analyzed. Kim Young-Sam's and Kim Ⅱ-sung's, and Kim Jung-il's percep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is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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