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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에서의 초국가적 위협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의 잔재가 계속되고 역사 문제와 해양 영토 문제 등의 국가 간 미해결의 정치적 이슈에 결박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사업의 확대, 그리고 말라카 해협의 해적 활동 증가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초국가적 위협의 가능성이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전통적인 국가 주권과 군사 안보에 집착하여 이러한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를 단순히 군사적 영역 내지 인간 안보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을 대칭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 안보 추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효된 유엔 안보리에 의한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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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necessary elements that should be part of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Strategy against the recent North Korean cyber-attacks. The el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also reflect the recent trend of cyber-attack incidents that are happening in the Unites States and other countries and have been classified into the three levels of cyber incidents: cyberwarfare, cyber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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