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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전략적 ODA 정책변화 분석―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
...facts, implications for Korea's ODA business strategy can be drawn from Japan's ODA business status analysis. Firstly, examining Japan's economic growth (or economic cooperation with Asia) illustrates that aid systems should be constructed to follow an open regional cooperation systems, instead of export-led aid systems. Secondly, mutually beneficial system (model) construction is ur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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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비 대북 ODA 사업현황: 북한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차지하였다. 한국 정부기관에 의한 지원은 의료장비나 기기, 의약품과 병원시설 건립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은 한국정부의 전체 보건 의료분야 대북지원 규모 중 45.5% 를 차지하였다. 해외기관의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사업은 주로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보건인력 역량강화,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보건 정책 증진 등과같이 장기적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전수 영역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러나 남북관계 및 세계정세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변이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대북보건 정책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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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단순한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정치ㆍ경제ㆍ문화ㆍ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무엇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의 기술지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하면서;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민상법제ㆍ지식재산권 법제;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 system)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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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기후변화대응 측면의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SDGs 이행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북측이 수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 북한의 강령녹색시범구 지정에서 그린협력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북한 사업은 UN DP의 시행착오에서 읽히듯 현지 금융에 대한 이해, 덕동농장, 한스자이델의 경험에서 우러나듯 주민 삶을 중심에 둔 프로젝트 설계가 중요하다. 한국이 그린 ODA를 천명하며 제시한 모범적인 프로젝트는 복합금융 패키지인데, 한국 기업의 진출까지 포함한 구조이다. 전력시스템의 이식과 시장 창출,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까지 염두에 둔 남북한 협력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글로벌 사례 분석을 위해 소득과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비교 대상국가로 선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GCF의 프로젝트 4개를 선정ㆍ분석하여 북한에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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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outh Korea’s Humanitarian Diplomacy
... of a state’s humanitarian diplomacy, we then analyze South Korean cases of humanitarian diplomacy, which are ODA policies, UN PKOs, and humanitarian aids toward North Korea. South Korea’s ODA policies and UN PKO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over the past decades and contributed to enhancing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Also,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maintain dipl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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