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ATF 권고사항의 2012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
...Force(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OECD 산하의 한시적인 임시조직으로 소집되어 활동을 시작한 후, 매 5년 단위로 활동시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04년 2월과 2012년 4월에는 각 8년간 활동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사실상 항구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발표된 개정 FATF 권고사항은 먼저 위험기반접근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AML-CFT 체제 전반에 걸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각국은 자국의 AML-CFT 체제가 그런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낮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각국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부 FATF 권고사항을 간소화된 조치로 이행하기로 결정할...
[학술논문]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을 위한 심리학적 고찰
...주장과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북한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남북한의 심리학적 통일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방안과 연구, 한국의 정신보건 현황 등을 개관했다.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점진적으로든 갑작스럽든 우리민족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역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분단 60여년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차원의 대비와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신보건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정신보건 기준이나 OECD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