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국방비는 ‘위협’과 ‘부담능력’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그 밖에 ‘동맹(한미동맹)’과 ‘정권의 정책의지’ 변수도 국방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국방비 적정 수준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소요가 잘 정의되고,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고려할 경우 부담 가능한 규모로 정의된다. 따라서 군의 입장에서 판단한 국방비 적정 수준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규모로,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판단한 적정 수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규모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기기간 국방비 적정 수준은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볼 때 약 6% 초중반대이다. 이 수준이 아래에서 제시한 5대 투자 중점을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