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under the New Operational Cooperation Design
...is scheduled for December 2015 even though the recent government makes moves in order to seek another delay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Under these backdrops, this study focuses on how two states strategically cooperate after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the assumption of the OPCON would be transferred as scheduled or some time when North Korean regime still exists. For this...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안보 공약 평가와 정책 대안
이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고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쟁점 위주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주의 인식에 기초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3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17개의 과제로 확정되었다.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복합적, 중층적 다자 외교를 전개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주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 외교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및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제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있고 지속성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방정책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와 안보 컨트롤 타워 체제 및 업무의 재조정이
[학위논문] 韓半島의 海洋戰略 發展에 關한 硏究 : 해군력 증강을 중심으로
...capabilities of Korea based on the model shown in this thesis.
In conclusion, R. O. K Navy is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a unified Korea. Therefore it must be prepared to expand its operational sea area and take a greater role in future maritime environment. Accordingly, the R. O. K government and its people should be aware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ir defense structure in...
[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efforts, delegated follow-on actions to the ROK forces, and such tendency grew thicker after the ROK forces received operational control. In addition, in all cases, the US ruled out any retaliatory actions, and even recommended against such actions be taken by restricting operational control. Such crisis management tendency holds because of the unique attribute in the ROK-US relation.
The...
[학술논문]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필수과제는 군비통제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군비통제는 수많은 장애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핵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용한 군비통제 방안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CSCE와 중동의「시나이 군사력분리협정」에서 이행한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