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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hina and the Two Koreas: A Triangular Perspective
China’s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are a significant facet of the Korea problem. This article attempts to apply the logic of the “strategic triangle” to analyze these relationships. We find that although there was a relatively well-conceived attempt by South Korea to apply triangular logic to unlock the relationship, the DPRK’s sense of vulnerability and ide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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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Reinforcement of Military Capability and Its Effects in Asia
...security escalation, which would cause security dilemma in return. The main thing of these changes is, first of all, the possibility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e can say that the pivot of bipolar regional structure composed of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already setting for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China yet. But China’s efforts to reinforce and modernize its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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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재균형화와 북한의 수정주의 국가화
본 연구는 미국의 재균형화(rebalance) 정책 즉 주축 전략(pivot to asia)의 변화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에 대응한 북한의 정책 전환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실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그 본질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대전략의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는 별개의 아시아 태평양 관리 전략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중국 측에 비해 미 측에서는 재균형화 전략을 대중국 봉쇄라기보다는 아태 지역의 불확실성 관리와 동맹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더 많다. 후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견해는 2010년에 시작된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2012년 말을 기점으로 전자 즉 대중국 봉쇄보다는 후자 즉 불확실성관리 쪽으로 확연히 기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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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 전략과 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외교의 핵심 개념은 ‘균형’과 ‘신형 강대국관계’로 요약된다. 시진핑 외교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에 따른 대중 압박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미국의 대중 포위망 구축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역외국가들과의 관계 강화함으로써 균형을 취하려는 시도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새로운 대북 대응정책에서는 북･중 간의 불협화음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중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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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종결 계획에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인 재균형 정책을 채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역외균형전략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대북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 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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