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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보호책임(R2P) - 국제평화주의와 국제인권규약의 관점에서 -

... 기존 기구에서는 21세기에 즈음하여 인권보장을 통한 세계평화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UN은 다양한 결의를 통해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고, 전쟁과 테러, 집단학살, 인신매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이론을 적용하면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활동결과에 따라서는 무력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UN의 세계평화정착 노력과 새로운 인권보장매커니즘의 실행 사례 가운데 하나로 2014. 3. 17.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와 대응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세계평화주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보호책임 #형성중인 연성법 #UN인권보장매커니즘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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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구에서는 21세기에 즈음하여 인권보장을 통한 세계평화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UN은 다양한 결의를 통해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고, 전쟁과 테러, 집단학살, 인신매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이론을 적용하면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활동결과에 따라서는 무력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UN의 세계평화정착 노력과 새로운 인권보장매커니즘의 실행 사례 가운데 하나로 2014. 3. 17.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와 대응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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