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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남북관계에서 산업재산권의 교류협력은 비정치적 분야로서 상호 교류가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확대 길로를 찾기 위해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가 산업재산권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한이 모두 산업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민과 기업에게 산업재산권의 등록이나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일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컨대, 소위 ‘남북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 국적의 주민과 기업에게도 등록과 권리행사를 허용하면서 각각의 지적재산권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Ⅱ에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되, 여기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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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브랜드 로고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기 WIPO에 등록된 북한 상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브랜드 로고의 디자인 분석을 통해 북한 브랜드 로고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WIPO)에 상표 등록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이러한 현상의 단면에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목적과 북한 주민의 소비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다. WIPO에 등록된 북한 브랜드 로고에는 브랜드명, 업종, WIPO 등록일 등이 표기되어 있어 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의도하는 북한 브랜드 로고 전략의 단면을 읽어낼 수 있다. 나아가 김정은 시기 WIPO에 등록된 134개의 로고 중 단 9개의 로고만이 단순히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브랜드 로고이고, 나머지는 글자와 그림이 함께 결합된 형태의 브랜드이다. 이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소비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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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브랜드 연구: 북한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록상표를 중심으로
...registered i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a global forum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IP) services, including trademarks and patents. Since Kim Jong-un call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in 2014, more than 50 trademarks of North Korea have been registered in WIPO until now. However, analysis and research on each bra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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