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North Korean Industrial Property System and Unification of Legal System for Inter-Korean Industrial Property

상세내역
저자 최은석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22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남북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북한 공업소유권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법제통합   #WIPO   #TRIPs   #최은석
조회수 10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남북관계에서 산업재산권의 교류협력은 비정치적 분야로서 상호 교류가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확대 길로를 찾기 위해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가 산업재산권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한이 모두 산업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민과 기업에게 산업재산권의 등록이나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일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컨대, 소위 ‘남북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 국적의 주민과 기업에게도 등록과 권리행사를 허용하면서 각각의 지적재산권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Ⅱ에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되, 여기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정부기구와 법규의 연혁을 살펴보고, 산업재산권 법규 상의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에서는 남북한 산업재산권제도의 비교 분석과 법제통합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국가완성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남북한 산업재산권의 상호인정과 제도통일에서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6자회담
이전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교수 전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