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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안보 공약 평가와 정책 대안
이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고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쟁점 위주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주의 인식에 기초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3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17개의 과제로 확정되었다.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복합적, 중층적 다자 외교를 전개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주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 외교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및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제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있고 지속성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방정책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와 안보 컨트롤 타워 체제 및 업무의 재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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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작전 통제권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의 변천 과정과 배경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1970년대 후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양된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기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조건’이 충족 되리라고 판단되는 문재인 대통령 통치 시기인 2022년대 전반기로 기간적 범위를 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은 한미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감소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유지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부담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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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onvergence and Tensions in the ROK-U.S. Alliance: Policy Differences Require Deft Alliance Management
...security threats that both countries face, but clearly disagree on the policies to address them.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regarding an end-of-war declarati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North Korean policy, an expanded South Korean security role of the Indo-Pacific, and improving South Korean-Japanese relation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cal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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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current conditions; ③ abide by this rules until transition to a peaceful system; ④ strengthen and pursue a comprehensiv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 ⑤ prepare for a smooth take over of a wartime operational control; ⑥ put efforts to lower conflict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North and the South were able to avoid recurrence of war for 66 years because there has been a balance of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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