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안보형사법의 체계에서 바라본 뉴테러리즘 대응방안

New Territorialism Countermeasures from the System of Security and Criminal Law

상세내역
저자 송기복
소속 및 직함 용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지 한국경찰연구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1-17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테러방지법   #뉴테러리즘   #안보형사법   #형사법   #국가보안법   #송기복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전 세계 테러에 대응하고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개정 및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현재는 과거의 테러 양상에서 벗어나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형 테러 등 뉴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면에서 국제적으로는 테러 위협과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이중적인 테러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안보형사법 체계가 테러범죄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일반법인 「형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2016년 3월 2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법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現 안보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안보형사법 체계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본 다음,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형법」에 의해 테러 유형이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뉴테러리즘의 위협과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뉴테러리즘에 대한 안보형사법 체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