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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상이성

Condition and Dissimilarity of the Dictatorship's Regime Transition

상세내역
저자 이종철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8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독재정권   #체제 이행   #혁명   #체제 이행 조건   #체제 이행 상이성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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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독재정권 혹은 독재체제는 ‘유지’되거나 ‘민주화’되거나 ‘혼란’으로 치닫는 세 가지 경로로 진행한다.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변수가 그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상이한 진행 과정과 결과를 만든다. 즉 독재체제는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및 그 상호작용에 따라 체제 이행 여부뿐 아니라 결국 민주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혼란으로 치달아 심각한 내홍 상태에 빠지느냐가 결정된다. 북한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낮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유지된다. 동독과 이집트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크면 독재정권은 이행하고 민주화로 나아간다. 시리아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아도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혼란 상태로 나아간다. 독재정권은 ‘일당독재’를 보완하는 ‘개인독재’의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저항세력이 형성되거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생존을 지속할 수 있으며, 저항세력의 저항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며 지배자가 군을 동원하는 데 성공한다면 생존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