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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 뇌물의 사회적 맥락

Changes in the Social Context of Bribery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윤보영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문화사회학회
학술지 문화와 사회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9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사회   #뇌물   #규율   #행동준칙   #연대   #윤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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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뇌물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인민이 주고받는 뇌물의 맥락에 대해서 재개념화 한다. 북한에서 인민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동시에 사회주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계획에 따라 배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며 어떤 조건에서든 맡겨진 의무를 책임지고 완수하여 전체인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전체인민의 의무로부터 봉사를 받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의무만 정해주고 의무를 수행할 여건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민은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의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각자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뇌물을 활용한다. 물론 북한에서도 뇌물은 규범적으로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사회주의 행위이며 국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위험한 범죄이다. 그러나 뇌물은 규범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미를 벗어나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연대의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뇌물을 둘러싼 북한의 정책과 인민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뇌물 안에 담긴 사유의 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