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남북한 ICT 분야 국가표준의 비교·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of National Standards in ICT Field in North and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서경, 류광기
소속 및 직함 한밭대학교
발행기관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학술지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권호사항 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6-181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표준   #남북표준비교   #남북표준협력   #표준협력   #ICT 표준 비교   #김서경   #류광기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표준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기준과 규범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효율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제·문화 등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어 사회통합의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 분단 70년 동안 상호 표준에 대한 교류가 중단되며 남북 표준체계의 이질화가 발생하였고 장기화에 따라 심화·고착되어 가고 있다. 남북 표준의이질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생산·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개발 중복 투자 등과 같은 문제에 따라 산업·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 최근 입수한 북한의 ICT 분야 국가표준(KPS)과 국제표준(ISO/IEC) 및 남한 산업표준(KS)과의 이질화 실태(적용 범위 및 주요내용 등)를 비교·분석해 정량화 한 결과 남북 표준의 부합률은15.0%에 불과함으로써 표준 통일을 위한 표준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관련 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