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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생물테러 대응체계에 주는 함의

The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for the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상세내역
저자 김민호
소속 및 직함 육군종합행정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6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코로나-19   #감염병   #생물학 무기   #생물테러   #팬데믹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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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 발생으로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단체나 북한이 코로나-19와 유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생물테러의 가능성에 대하여 군사안보 측면에서 대비하고자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포괄적인 안보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과 규정 등 제도의 정비, 중단없는 control tower 역할을 위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생물테러 시 초기 피해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개인 방호물자의 확보와 주기적인 대피 및 방호훈련을 해야 하며, 셋째, 생물테러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물질과 시설에 대한 경계 및 방호대책 강구, 북한의 생물학 능력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한 재판단과 위협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비책 강구,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요구되었다. 결론적으로 군사적 약자인 테러단체나 적이 인명 살상 및 사회 혼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팬데믹 상황에 편승하여 생물테러나 세균전 도발에 대한 대비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