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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논의

Case Analysis and Discussion of Solutions to Possible Water Conflicts

상세내역
저자 김태진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학술지 한국방재학회논문집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19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기득수리권   #허가수리권   #공유하천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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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 부족으로 인한 물 분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댐 건설, 수질오염 및 취수원 이전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는 국가간의 공유하천에 대한 특정 국가의 독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즉, 물에 대한 권리인 수리권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이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공급받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물 분쟁의 원인, 쟁점 및 해결된 물분쟁 방안에 대하여 조사 정리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기득수리권과 허가수리권에 대한 상충적인 이해로 인해 대부분의 발생하였으며 국외의 경우는 공유하천의 위치적 선점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산업적 우위에 따라 물 분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국내외 물 분쟁 사례는 향후 발생 가능한 국내 물 분쟁과 남북한의 공유하천인 임진강에서 발생 가능한 물 분쟁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