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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발전 방향: 재사회화에 관한 군사적 관점에서의 고찰

Military Education Training Integration Development of the Unified Korea: Focusing on Resocialization in the Military Context

상세내역
저자 이웅, 정민섭, 박상혁
소속 및 직함 대한민국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발행기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권호사항 3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통일   #한국군   #군사교육   #통합   #재사회화   #이웅   #정민섭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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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지향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라 군사통합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군의 미래 군사교육통합 발전 방안을 논하기위해서는 먼저, 한국군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고유의 불변(不變) 요인과 더불어 전 세계적 변화 추세에 힘입어 역동적으로 바꾸어가는 변화(變化) 요인으로 구분하여 미래를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인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대적관 등을 고찰함으로써우리 군이 지닌 소프트파워를 강화해나가는 근본적 토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군의 주요 이슈가 될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해 고찰하고 미래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패러다임 변화와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화 및 재사회화에 대한 이론적고찰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군사교육통합발전 방향을 논하였으며, 사례연구로써 분단체제에서 나타난 국내⋅외 사례에 대해 군사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는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구동독군을 선별하여 군사교육통합을 시행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다루었고, 국내 사례는 먼저 온 통일, 먼저 온 미래의 주인공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 교육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통일 한국군이 발전시켜나가야 할 군사교육통합의 지향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 통일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이념 지향성을 토대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통일 한국군이 외적 결합뿐만 아니라 내적통합을 통해 진정한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지 일방향적인 동화작용이 아닌,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며 상호적응의 과정을 수용하는 미래지향적 포용성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