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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환경협력 방안: 생태‧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Focusing on Ecology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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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원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15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DMZ 국제평화지대화   #DMZ 생태‧환경 보존   #남북한 환경협력   #북한 생태현황   #독일 그뤼네스 반트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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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인 공존, 평화 그리고 인류 공동유산인 생태계 보존의 가치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DMZ 국제평화지대화’로서 구체화되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은 생태‧환경 보존의 가치가 높아졌으나, 동 가치를 활용한 DMZ의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북핵문제에서 기인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한 현실적 부분도 상당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비정치적 분야인 환경협력이 지닌 인도적 성격은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한 협력 사업을 강구할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생태‧환경 개선은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환경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산림, 생태계 등 북한이 현재 직면한 환경보호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기여할 수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 및 남북한 환경협력은 과거 세계 냉전 역사의 산물이자 남북 분단 역사의 산물인 한반도 DMZ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공존하는 국제적 협력지대로서 거듭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