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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수변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리버노믹스’ 추진방안

A plan to promote “River-nomics” to revitalize inter-Korean waterfront tourism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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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웅규
소속 및 직함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관광연구학회
학술지 관광연구저널
권호사항 35(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9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수변관광교류   #남북 공유하천   #리버노믹스   #성찰적 사고   #정치적 상상력   #이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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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수변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리버노믹스(River-nomics)’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데, 임진강수계에서는 북측의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어 남측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남북한 간에는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북 수변관광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인 논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보다 혁신적이며 정치적이면서 생태적인 상상력 접근을 위해 수변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인 ‘리버노믹스’ 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결국,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남북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미래 하천관리 대안마련을 위한 생태적 상상력과 1차적 차원의 관리를 넘어선 남북공유하천 수변관광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통일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토대를 새롭게 만들고 통일 한반도의 국토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 DMZ 및 접경지역의 수변생태계 보전, 경제영토 개척 등 수변관광교류 활성화 및 남북관광교류의 지속가능한 기본 축을 구성할 다양한 남북수변관광교류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하여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남북수변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리버노믹스(River-nomics)’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에 본 연구자의 발표 논문과 타 연구자의 관련 연구, 단행본, 신문기사,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반복적인 과정으로 게재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과정을 통해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문재인 정부 및 차기 정부의 남북수변관광교류정책을 위한 다소 추상적인 사항도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 수변관광교류정책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리버노믹스’라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남북수변관광교류정책의 당위성으로 기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버노믹스 논의의 추진방향은 남북 수변관광교류 활성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 평화문화예술의 통로 연계로 야외 프로젝트의 메카 조성, 남북 수변관광교류협력의 다각화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리버노믹스의 골격을 이루는 전략을 남측의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대북 수변관광교류협력의 심화・확대,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 DMZ의 평화문화예술지대화, 남북 수변관광 경제산업 생태계의 조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