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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63년 군사정부의 중립국 외교의 전개와 성격

A Study on the Diplomacy of South Korea towards Netural Countries from 1961 to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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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도민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비평
권호사항 (1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4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5·16   #군사정부   #중립국 외교   #탈식민   #냉전   #발전   #김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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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군사정부가 펼친 중립국 외교의 전개과정을 정리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수립된 군사정부는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표방했다. 군사정부는 앞선 장면 정권이 국내외 ‘중립’에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과 달리, 국내의 중립은 용공으로 강하게 억압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중립국과 관계개선에 나서는 국내외 분리 전략을 취했다. 또한 군사정부는 중립국 외교의 전략으로서 앞서 이승만 정권이 식민 경험에 공명하던 것과 달리 경제발전에 입각한 승공(勝共)을 내세웠다. 이러한 군사정부의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는 북한과 외교경쟁을 야기했다. 군사정부는 동시 영사관계에서 발생 수 있는 ‘두 개의 한국’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동시 영사관계를 수립하던 통일아랍공화국은 북한과 먼저 대사관계로 나아갔다. 이에 군사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영사관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지 60년이 지난 지금, 군사정부 시기부터 본격화한 발전주의와 승공이 남긴 수직적인 적대와 폭력의 역사적 유산들을 성찰해야 할 때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