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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군의 '정치사업 변화' 양상과 북한군에 주는 함의: '사회주의 혁명군대'에서 '혁명성'과 '전문성'의 병행 추구를 중심으로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my to North Korean Army - Focusing on the 'Searching for Professionalism' and 'Change of Politic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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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주
소속 및 직함 국방부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3-36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정치사상사업   #군 정치기관   #당의 군 통제   #군사 전문화   #사회주의 군대 유형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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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진핑 시대 중국군은 ‘강군몽(强軍夢)’이라는 군사력 건설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군사개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업 분야에서는 총정치부를 폐지하고 정치공작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하였다. 정치사업의 내용 면에서도 당성ㆍ혁명성의 강화, 정치사업에서 전투력의 가치 제고, 간부 관리의 전문성 제고, 군사적 소양과 정보화 분야의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에서도 중국군과 유사하게 군정지도부의 설치, 총정치국장의 지위 하락, 정치사업의 다각화ㆍ입체화 등 정치사업의 변화 양상이 일부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군은 중국군과 달리 ‘수령의 군대’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돌격대’라는 군대의 경제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과 북한군 정치사업의 이러한 차이는 국방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보유 여부와 권력 승계가 가능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존재 여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